"종교인 과세"라는 말 때문에 헌신하고 소득이 적은 종교인에게 억지로 세금을 내게 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 듯 한데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10만원 미만의 용돈만 조금 받는 스님 같은 분은 세무청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종교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소득 신고하고 소득에 맞춰서 세금 냅니다.
교회 같은 종교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국세청에 악착같이 소득 신고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영리 단체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종교 단체는 일반 사업체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교계의 종교인 소득 신고 의무화에 대한 반발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청념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사심없이 생활에 필요한 용돈 정도의 소득만 있었다면 소득 신고를 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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