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후

2016년 9월 25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윤웨스트피플은 백남기씨의 둘째딸인 백 민주화씨가 비키니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북하며

[아버지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자초함.

 

그러나 사실 민주화씨는 휴양지로 발리에 간게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에 방문했을 뿐이었으며,

결국 백남기씨측 변호인단은 (^_^)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결국 이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윤웨스트피플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및 mbc 기자 김세의 등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상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05020

 

*장기정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셋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

-아버지가 적극 치료를 안받으면 사망할걸 알면서 치료를 거부해 죽게 만든 것.

-살인죄 고발장 제출

 

*김세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 시킨 셈. 

 

 

한편 기소된 윤웨스트피플은

-나 요즘 이 건으로 재판 진행중임

-정권바뀌니까 바로 시작된 고소고발로 검찰 조사도 받고 1월 9일엔 1차 재판도 받음

-난생처음 재판이라는걸 다받아봤네

-내 입장은 단순함

-난 죄없음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임

-이름이 민주화인 사람이 민주주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시사 만화가에게 재갈을 물리려 정치재판을 하는게 잘못임.

-아무리 나라의 사법정의가 무너졌어도 난 처벌 받을거라고 생각안함

-사람의 탈을 쓰고 1그램 상식이라도 있다면 난 처벌 안받을거임

-그렇게 믿음

-죄가 없기에 신경안씀

-대한민국은 아직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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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법 307조 명예훼손의 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 우리동네 철수는 애비가 없는 색히야 ㅎㅎㅎ, 김교수가 게이인거 모르고 있었니? 호모나 세상에!!

이슬람교를 믿는 이시장은 ㅁㅁ시 시장 자격이 없다!! 등등등

 

2. 허위 사실 적시한 경우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4.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까발렸다면 벌받지 않는다.

ex) 천억원을 횡령한 김돼지 의원은 벌을 받아야한다!!

5.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단체도 포함함

 

6.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7. 명예 훼손이라 함은 현실로 명예를 침해해야만 하는게 아니라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켜도 처발 받을 수 있다.

 

8. 특수한 죄로 사자명예훼손죄(죽은자), 출판물 등에 의한 훼손죄.(가중처벌)

 

자. 봅시다.

 

윤웨스트 피플이 인터넷에 진실한 사실을 올렸는가?  아니오 

윤웨스트 피플이 그걸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는가?  (본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으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피할 수는 있음)

윤웨스트 피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렸는가?  걍 까려고 올린거잖아. 아니오.

 

빼박캔트

 

ㅇㅇ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다는걸

 

존나 모르더라 진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건 인터넷이나 온갖 세상에 떠벌릴 수 있다는거지 아무거나 떠벌려도 무분별하게 보호받는다는게 아니지.

 

떠벌렸으면 부메랑을 맞아야하는걸 왜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