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병들의 적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역 후 맞닥뜨리는 등록금·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유인책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청년 지원 정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병들이 급여로 적립할 수 있는 ‘장병희망준비적금’(이하 장병적금)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적금은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36만7000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적립액이 적어 목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실제 1인당 연평균 저축액은 106만원에 불과하다. 2년을 복무해도 장병적금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200만원 남짓에 그치는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적립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병들은 1개 은행당 월 10만원씩 최대 2개 은행에 2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월 적립 상한액을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확대 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최대 적립 상한액이 24개월 기준으로 48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장 월급이 2022년까지 67만여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장병적금 상한액도 오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병적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5.3∼5.8%다.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대 고금리다. 이를 7∼8% 수준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은행이 사병들에게 7∼8%의 이자를 지불하면 기존 5% 수준을 넘어서는 2∼3%분은 정부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용처와 연계해 적립금을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제대한 사병들이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금융권과 각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까지 ‘2차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중 1991∼1996년생)가 취업전선에 쏟아져나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각 부처 역시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끝장토론의 첫 주제로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을 잡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구조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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