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2006. 9. 25 시행)

•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의 처벌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4.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5.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