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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면
게시물ID : sisa_1016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0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1/25 0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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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투기적투자라 했는데 이런 투기적투자에 대한 열기 특히 청년들의 열기를 보면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힘들 것이고 실험적 성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명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 1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책 1권 더 사고 영화 1편 더 볼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을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노원(NW)이라는 가상화폐를 도입한다는데 이와 비슷하게 정부에서 가격이 고정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기술과 제도로 주목받는 가상화폐와 기본소득 모두에 대한 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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