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친일파 청산에 대해 많은 글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친일파 청산은 참 힘든 문제인거 같아요 ㅠ.ㅠ 법학을 배우는 사람으로 친일파 청산이 어떤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겐 많이 말한적 있지만 오유에 올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각설하고 우선 친일파 청산에 가장 큰 쟁정은 소위 법적안정성과 합목적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급효'라고 생각해요. 소급효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지요. (아 물론 개인의 재산권, 연좌제 논란 등이 있지만 소급효에 관한 생각만 적겠습니다. 나머진 아직 ㅠ.ㅠ) 많은 교수님들도 친일파 청산 문제에 있어 소급효 논란때문에 부정적이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선례가 생기고 나면 후에 이를 악용 할 여지도 생기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청산을 하면 후에 다른 정권이 세력을 얻어 과거 종북좌파 청산을 위한 법률 따위를 만들수도 있는거죠. 결국 안정적인 법질서를 위해(법적 안정성)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은 안된다 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의(합목적성)을 위해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을 만들자 가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할 목적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 제정은 말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목적성+정의 = 국민의 의사 (여론) 법적안정성 = 추후에 이런 소급입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것 ----------------------------------------------------------------- 일각에서 엄청나게 욕먹을 것을 각오한 대통령이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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