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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진행중] 범죄나 과실치사에도 계속 유지되는 의사면허법 개정 청원
게시물ID : sisa_1018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대한시민
추천 : 12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30 09:33:17
강간, 살인 심지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단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 일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 입법자들과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의사들의 의사면허는 범죄 살인 면허이며 법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지키는 것이 법입니까? 즉각적인 면허취소와 관련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공감하시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변분들에게 동참을 권고해 주세요. 
국민청원 동참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1332

관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13295_22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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