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前 장관·차관 구속…해수부 '침통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27280

원본보기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되자 해수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분위기지만 한편으로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지난 1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을 방행할 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장관을, 다음날 김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해수부 내부 승진으로 '준비된 장관'으로 평가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세월호 인양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수습 업무를 총지휘했지만, 석연치 않은 업무 추진으로 구속까지 되는 신세가 됐다. 

또 해수부 내 세월호 적폐청산 '매듭'이 풀렸다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이 내세우고 있는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해수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비밀을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는 조직 수장이었던 전임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구속되자 침통한 분위기다.

해수부의 한 간부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는데 안타깝다"며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극도로 말조심을 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며 불편함 심기를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 관계자는 "수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도 모자라 구속된 것만으로도 신뢰도에 치명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기회에 해수부 내부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