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열린우리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國K-1입니다. 과거에 전두환에 맞서 싸우고 민주화운동 열심히했다는 사람이란걸 자랑하는건 인정하겠는데, 반탄핵바람에 의원 되고나서 만드는 법마다 정말 왕짜증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비친고죄화, 모든 미디어파일에 DRM의무화...? 북한처럼 이웃간에 상호감시하자는 5호 감시제라도 하자는게냐... -------------------------------------------------- '우상호 표' 저작권, 폐기절차 밟나 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2006년 08월 29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 개정안'이 수차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상호가 만든 저작권법상 이하는 생략하고 링크로 대치]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21198&g_menu=020500&pay_news=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