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all.tistory.com/346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앞으로 개헌의 주요이슈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될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은 헌재로 가서 헌법으로 따져봐야죠
이과정속에 블랙리스트 파동의 폭탄이 한방 터질테죠.원세훈의 13:0 이라는 대법원 판결처럼 짜고친게 드러나면 개헌의 동력은 ???
사법부가 헌법을 유린했다면,심판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절대권력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밥 벌이하는 그들이니까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과 합병하면서 국민들 의견무시한 판결이라니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삼성합병에 대한 "무효소송" 진행중일겁니다.
국민들의 미래인 국민연금이 관계된 소송이라서 파급효과가 상당해요. 자원외교를 터는 지금 국민연금 투자문제를 털어야 하는건 상식이죠
상식과 몰상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만나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내통하면서 당사자들의 협조속에 합병.그룹승계
헌법을 유린하는 그들.앞으로 사법부 블랙 리스트 파동과 함께 개헌국면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행정력으로 국민들이 할수 있는걸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답답할수 있어요. 하지만,사법부 간섭은 피해야죠 빌미를 줘선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