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1. 개헌에 대해

 

노회찬(정의당)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분산된 권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분산된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합니다.

-그럼 3백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실세총리가 4천만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걸 국민이 과연 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방선거때 개헌국민투표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니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26번 기표합니다. 26대 7이것이 미국과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02/05 김성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하면 젊은이가 유리하다고 주장함.

 

노회찬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외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국민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게 진정한 공정 정치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4인 선거구 제안 한것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달라 요구)

 

 

2. 대북 평화

 

노회찬

-보수 정당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이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정책은 평화보다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북한 선제 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그외 최저임금 인상공약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자고 제의.

 

=======================================================================================================

 

권력분산형 개헌? 말은 좋지

 

근데 자유한국당이 천년만년 의석 다수를 차지할 것도 아닌데 뭔 자신으로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거냐

 

민주당이 2/3을 차지하거나 하면 그때가선 또 빽빽거리며 대통령 중심제 하자고 할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