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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세우려면
게시물ID : sisa_1021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하사1
추천 : 14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2/08 06:37:51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공화국이 된데에는 사법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위직책의 판검사들은 판검사를 그만두더라도 변호사 개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기에 판 검사 공무원 생활에 별다른 미련이 없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며 재벌또는 정치인등 기득권층과 인맥을 쌓는게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패세력의 뒤도 봐주는 따까리를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짓들의 바탕에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고위 판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한다고  큰 돈벌이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 결과에  대한  전관예우가 개입되었는지 판단하는 시민중심 조직을 만들고 적발돤 판검사는 법조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판사도 제대로 수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관예우가 두려워 검사들이 판사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판사들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않는것 같습니다.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해서 큰돈 만지려면 판사들에게 잘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관예우 및 부정판결 감시단 청와대 청원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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