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영리나 영업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하도록 하고,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IP 추적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 절차나 정보 삭제 절차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14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79%인 11만 6천여 명은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된 경우에도 90% 이상이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
니덜 죄는 니덜이 잘 알 듯
변모 씨랑 일부 버러지들도 해당 되겠군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