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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지지하지만 무고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
게시물ID : sisa_1027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13
조회수 : 135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06 21:44:38
성범죄 담당판사 "솔직히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3431&s_no=373431&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

한국에선 꽤 오래전부터 성범죄에 관한한
남자가 가해자로 추정되고 여자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성범죄를 주장하기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구속까지 되어 애인이랑 헤어지고 직장까지 짤리기도 합니다.
아무런 증거하나 오로지 여자 말만으로요.

성폭행 무고죄 레전드 사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3329&s_no=373329&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2013-05-07 기사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13576&s_no=1513576&kind=member&page=1&member_kind=humorbest&mn=466728

주병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진욱 사건까지
남자연예인은 언론에 거론되기만 해도 캐스팅 취소되고 광고취소되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는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도 그 이미지는 복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남자연예인은 실명, 가해자는 끝까지 A양이더군요...

이미 법적으로 여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거기에 미투까지 더하면 ...

15년 전에 연애감정으로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고나서 또는 부자가 되고 나니
그 여자가 뉴스에 나와서 아무런 증거하나 없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한다.

아니 증거하나 없이 증언 즉 말만으로 사람하나 범죄자 만들어서 매장시킬 거면
대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미투운동 지지하지만
벌써부터 박진성 시인 탁수정 사건이나 오달수, 곽도원 사건 같은 경우를 봐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미 성범죄 무고에 의한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더불어 이 미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시키고 예산을 따먹으려는 여성계가 날뛰고
메갈, 페미, 각종 여성단체는 “너희의 시대는 갔다” 라며 성명까지 냈죠.
미투는 권력, 갑에 저항하는 을들의 저항 아니었나요?

우리나라 여성인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선 낮다고 생각합니다. 높혀야죠.
그래서 미투도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남성인권은요? 높나요?
어린나이에 군대 끌려가서 학대받고 다치고 죽고 하는 건요?
 
한국 남성들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고 전세계에서 2위다.
한국 여성 대비 무려 2.3배나 높다. 반면, 한국 여성들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7위고 전세계에서도 중하위권이다.
한국은 살해 당해 죽는 사람의 73%가 남성이고, 과로사로 죽는 사람의 98.9%가 남성이고, 사고사로 죽는 사람의 92%(교통사고 포함하면 62%)가
남성이다. 한국 남성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 여성들의 근로율은 52%로 전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esmterran&logNo=5003240809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미투는 모든 을의 인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남자가 당하는 인권침해, 성희롱도 많습니다.

왜 남녀대결구도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이면 미투운동의 끝은 극단적인 남녀갈등, 남녀격리가 되겠죠.

저번 대선전부터 이야기 했지만 
다음 대선은 지역감정이 아닌 남녀대결구도로 치룰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성계 적폐를 빨리 처내야
20 30 남성들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는 ㄲㄹㅈ 보면 20 30 남자표는 필요 없어 보이네요...
 
남인순 "안희정, 용서의 문제 아냐…성폭행 인정하고 수사받으라"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803/dh20180306114035137490.htm
더불어민주당의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인 남인순


작년 3월에 남인순 영입했을때 많은 남성분들이 무효표 의사를 내비치며 탈퇴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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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칠라친칠라
2018-03-06 21:57:10추천 0
댓글 0개 ▲
2018-03-06 22:02:42추천 3/3
그래서 드러난 무고죄가 많습니까, 실제로 성범죄를 당한 여성수가 많습니까?

성범죄는 남자도 당하겠지만 여자들이 더 당할 확률이 높은게 사실이라 여성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도 못합니까?   님의 주장은 걍 남의 입을 틀어 막자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ㅋㅋㅋ

지금 크게 논란이 된 사람들 중에 시인한 사람들이 제법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죠.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권력을 가진 여성아래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댓글 0개 ▲
2018-03-06 22:03:56추천 2/5
그런 남성들이나 도울 생각을 하시라고요.

모 게시판에서 여혐종자 행세 그만하시고요 ㅋㅋㅋ  님이 쓴 글들 읽어보면 얼마나 기가 찬지 말도 안나옵니다 여혐종자님
댓글 5개 ▲
2018-03-06 22:10:48추천 3
글쓴 분이 저도 마음에는 안들지만  무고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에 관한 무고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자살로 몰거나 재기를 어렵게 하기때문이지요.  돈 많은 연예인도 그러한데 일반인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2018-03-06 22:12:47추천 2
아유타야님. 저도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수를 자살로 내몬 그 여대생에게 강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주장이라도 홍준표 같은 인간이 여성인권을 지키자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 여성인권을 지키자는 말은 완전히 달리게 들리는
법이지요.

이 제이앤 이라는 여혐종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건 가당치도 않네요. ㅋㅋㅋㅋ
2018-03-06 22:16:54추천 2
쓴 글들 보면 시게에 한 반감이 큰 인간이고,   오로지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찬 글이나 써 갈기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무고죄를 주장하니 전 그 의도가 순수히 보이질 않네요.

시게싫다는 인간이 왜 이런데 왜서 글 써갈기고 난린지 모르겠네요
2018-03-06 22:38:46추천 3
칠라친칠라 무슨말씀인지는 알아서 반박을 못하겠네요 ㅋ
2018-03-07 07:37:58추천 1
하루 두번 맞는 고장난 시계 라고 생각하면 편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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