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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님 하고 싶은대로 다하시게 오유님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sisa_10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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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한요키
★
추천 :
16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09 13:27:53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3100007
★★★★★
특히 대통령 국가원수조항 폐지는 찬성 5000분 넘게 필요합니다.
★반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2&v=1
★찬성(지방분권 관련)★
자치입법권만 반대가 높긔. 나머지 안건도 찬성이 높아도 압도적으로 지지해야하긔.
<반대가 약 5000명 높음>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12
<반대가 약 1000명 높음>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와 지방정부 개칭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11
<찬성이 약 2000명 높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확대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3
★찬성(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만 모았긔)★
<반대가 약 7000명 높음>
성소수자 약자 포함이라고 좌표 찍었긔.
생명권ㆍ정보기본권 및 사회적 약자 기본권 신설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6
<반대가 약 5000명 높음>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
<반대가 약 75명 높음>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7
<반대가 약 400명 높음> 결국엔 뒤집어졌긔 ㅠㅠ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7
★찬성(찬성 비율이 높지만 힘을 더 실어주자긔!)★
헌법 전문에 5ㆍ18, 부마항쟁, 6ㆍ10 등 역사적 사건 명시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1
수도(首都) 규정 명시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4
안전권ㆍ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 → 국민 권리)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5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군인 등 제외)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8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10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의 정례회의(가칭 ‘제2국무회의’)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14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4년 중임제 선택)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15
감사원의 직무독립성 강화 여부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6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18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사면위원회 심사 근거 헌법 명시)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20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1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23
검사로 한정된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 완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24
국민참여재판 근거 마련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25
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강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26
소비자의 권리 신설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28
법관으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완화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N&number=29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신설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numbe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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