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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생각
게시물ID : sisa_1029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야시
추천 : 1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9 15:03:42
,1.  사실상 북한 지도부가 체제포기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비대칭전력을 실제로 사용할 생각도 없음을 어느정도 입증북한 측에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수교를 추진해 온 것은 김일성 때부터 비롯되었으며 중국과 관계를 멀리하고(북한 권력층도 중국을 좋아하지 않음)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 카드를 당근으로 사용한 것. 이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남북회담 때도 비슷한 맥락
대신 한국 정부는 상황 변화에 대비해 한미동맹 유지와 군사력 증강은 반드시 필요하며 반드시 핵시설 폐기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까지 입증해야 함
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전될 시 중국 패싱이 현실화됨을 보여주는 것. 중국은 손해보는 것도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 아무 해결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상황 악화에만 기여했다는 것도 보여줌. 지속적인 북한의 핵개발 무력도발로 인해 중국의 딜레마도 깊어졌으며 한국과의 관계확대를 꾀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외교책으로 실패. 북한 권력층은 과거 김일성 시기에 우리가 확실한 친미 정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대가로 적화통일을 용인해 달라고 말했을 정도로 미국과의 수교에 욕심을 올려 내 왔으며 김정일이 중국을 믿지 말라고 유언을 했을 정도였음.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창올림픽 카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독자적인 영역을 얻어냄. 
한국은 현실적으로 통일이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위협적이며 북한과 확실한 불가침 조약-종전선언-이를 지지해줄만한 안정된 한미 연합군을 얻어내고 내젓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함
결과적으로 중국 패싱은 현실화되고 문재인-김정은-트럼프 간의 3자공조만으로 한반도 정세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줌
3. 한반도 정세 긴장을 통한 극우세력의 외양 확대와 정치적 물타기가 이루어지던 일본도 아베 정권에게 타격. 다만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은 남아 있으므로 재무장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아베가 물러나고 비교적 온건 성향의 내각이 들어선다면 한일간 군사공조나 기타 외교적 협력도 어느정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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