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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통령 중임제 절대 안된다
게시물ID : sisa_1029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멍게
추천 : 4/36
조회수 : 28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09 2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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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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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만 해도 아주 튼튼해 보이는 철제 투표함을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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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어느 틈엔가 비싼 세금 들여 사용했던 철제 투표함은 자취를 감추고 헐렁한 종이 투표함으로 교체되었다. 사진을 보시면 연약해 보이는 자물쇠는 기가 찰 지경이다.

그러다보니 자물쇠가 풀어진 투표함이 부지기수였고, 종이 투표함 특성상 하단부가 뻥뻥 뚤린 적도 있었다.

그리고 다들 기억 나시는가?

자한당 젊은 비서들은 투표 전날 술먹다가 즉흥적으로 자신이 감방갈 수 밖에 없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켰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그때 하필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투표소가 바뀌었다.

심지어 누구나 아는 10년 넘게 사용하던 마을 회관을 일반 가정의 지하 주차장으로 투표소로 바꾸면서 "여기가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이명박의 국정원과 군부대는 밝혀진 예산만 수십 억원을 써서 밝혀진 것만 수천 개의 정치 댓글을 달았다.

(나한테 1억줬으면 100만개씩 달아줬을텐데 국가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하지만 정말 이명박의 국정원이 댓글 몇 개 달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 여직원은 몇달 동안 국정원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에 들어앉아 댓글만 달았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한국의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하드디스크에서 인터넷 댓글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괴이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된다면 제2의 이명박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노무현이 검찰권을 악용하지 않았다고 방심했지만, 이명박, 박근혜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악용하지 않았는가? 비록 문재인은 선관위와 국정원, 군부대를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수십 명의 문재인이 나오더라도 제2의 이명박 1명만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이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중임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안희정, 안철수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만나 10년을 고생해놓고도 자칫하면 안희정이나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뽑을 뻔 했다. 모골이 송연할 정도의 공포가 나를 엄습한다. 촛불을 그렇게 들고도 안희정이나 안철수를 뽑고 "우리나라는 역시 안되나 보다"라고 다시 한번 절망할 뻔 했다.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를 운 좋게 구원해 주셨다.

대통령 중임제, 꿈도 꾸지 마라. 앞으로 30년은 차라리 단임제가 낫다. 완벽하게 공정한 선거가 지속되고 언론의 대권 후보 검증 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을 때 중임제를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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