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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대한 몇가지 사실
게시물ID : sisa_1029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옆에참이슬
추천 : 16
조회수 : 121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10 10:18:26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80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국가로 하되, 2개의 체제와 정부를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89년 노태우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90년 김영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협력 단계를 유지하다 중간 단계로 남북 연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6.15 남북 공동 성명은 우리의 연합 단계와 북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방향의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방 및 연합은 자한당 쪽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김대중은 이를 재확인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보수 야당이 연방제를 공격 포인트로 걸고 넘어진 것에 기가 찹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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