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각, "중국이 협상 카드로 전락"
중국 관영매체, "비핵화가 더 이득 중국 애초에 리더 아니다"

[서울경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이나패싱’(중국 배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중국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주변화’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과 미국 정상이 직접 담판에 나서면서 중국이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 문제 전문가인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중국을 다루려는 미국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면서 중국이 ‘협상 카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학술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중국 화남(華南)이공대의 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미국의 속국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일정 정도 미국이 중국에 대처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북미협상의 카드 중 하나로 중국이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을 희생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며 “일체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국에 미국의 선봉대 역할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나 학자들은 ‘차이나 패싱’론을 부정하며 북미 대화가 중국 정부가 주창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0일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중국은 평정심을 갖고, 굳은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차이나패싱 우려와 관련,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 중국이 주변화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남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보다 비핵화 목표가 중요하다며, 이 둘의 득실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 역시 논평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북한의 핵 활동과 한반도의 혼란은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며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중북관계는 동맹 사이인 한미관계와 달리 이데올로기적 유대만 남았을 뿐 일찍이 보통의 국가관계가 됐다”며 “양국 간 경제관계 역시 평등과 협력의 관계이지 중국이 북한에 대량의 무상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오해일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애초에 한반도 문제의 리더가 아니다”며 “또한 독자적으로 어느한쪽의 태도를 틀어쥘 만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임세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