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비축탄약은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탄약입니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양은 한국군 보유량의 2.4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인 배려를 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인민군 야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와 염려를 한 사람들은 한국군 장군이 아니라 미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책을 개발한 쪽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 전시비축탄약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탄의 종류가 구식이냐 신식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날이 갈수록 장약과 신관 등의 기능이 퇴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생산한 탄약에 대해서는 매 10년에 한번씩 장약을 무조건 갈아주어야 하며 이는 엄청난 작업량을 의미합니다. 미국제품인 경우에는 20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공군과 같이 탄약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성능보존 작업이 잘 이루어져 왔지만 육군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탄약에 대해서는 철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경제력으로 이제는 그 탄약을 한국이 인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협상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 탄약을 인수받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이 맡아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한국군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미군이 가지고 나가는 비용보다는 한국에 덤핑하는 것이 이익이면 거저 얻을 수도 있다. 거저 인수받는다 해도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우리에게 욕심나는 탄약은 약 1조원 규모인데 그것만 인수받으면 됐지, 구식 탄 모두를 인계받으면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한국군의 생각에 대해 미군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에 이미 전쟁이 발생했다면 이 비축탄약은 한국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탄약은 이미 한국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기여를 한 셈이다. 이런 탄약에 대해 이제 와서 늙었다고 고물취급을 하며, 미군이 가져 온 것이니 미군이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 동맹정신에 어긋난다. 먼저 한국 방어를 위해 비축탄약을 이제까지 관리해온 미국의 노력과 우정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예의다. 돈을 얼마 더 받고 덜 받는가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한국 사람들 참으로 의리가 없고 예의가 없고, 말이 거칠다”
여기까지가 한국군과 미군과의 감정대립 과정일 것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비용 조금을 아끼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용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전시비축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은 조금의 현금을 아끼기 위해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비축탄약에서 보이고 있는 한국군의 자세는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탁해온 동맹국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두 다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군들도 양식과 논리와 예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쪽의 사정을 깨놓고 말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솔직하고 합리적이면 승복합니다.
먼저우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군은 그런 우정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건수만 생기면 미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게 386주사파들의 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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