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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의를 무시하지 맙시다
게시물ID : sisa_1030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북요정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2 22:50:30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미투운동의 발생과정과 양상이  사법적 심판을 배제하게 된 경위 시스템의 허술한 문제점이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정다툼의 준비를 너무 등한시 한다. 공소시효도 안끝났는데 어쩔래고..  결국 사회의 정의는 사법의 정의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인생은 실전이고 깊게 새겨두길

정봉주의 무고도 사법의 정의로써

A기자의 성추행도 사법의 정의로써만 온전히 인정받을수 없다는게 마찬가지죠.

전두환이 사법의 심판대에 안 올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호간에 상반된 진술부터 시작되네요. 아니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

사건의 경위와 전개 정봉주는 나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준비 하는 중인듯

논리칙과 경험칙의 문제는 이런거죠. 상식적으로 병원에서 호텔까지 그 시간안에 갈수 있나?

진술자의 위치는  민모씨는 예전에 정봉주카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팽당했다고

증거 증거 증거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보충증거라도 정황의 증거라도 철저히 준비 하시길


법정싸움도 준비하는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은 사회의 진실을 규명하는곳인가,이해를 조정하는곳인가 의문은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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