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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얼마나 큰죄냐면?
게시물ID : sisa_1031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00스파르탄
추천 : 100
조회수 : 34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13 00:04: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얼마나 큰죄냐면
정봉주 본인이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MB가 반박도 안하고 무대응인데도 말이죠.(고소는 했음)
또한 이제와서 보면 다 사실이었죠.

그리고 중요한거..
정봉주는 대법원 판례를 남겼습니다. 보통 징역1년이면 집행유예 나오는데 대법원이 1년 그대로 실형확정시켰죠.
서어리는 정봉주가 렉싱턴에 갔다를 증명하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라는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실형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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