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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부산 여친 폭행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
게시물ID : freeboard_1727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멍가★
추천 : 0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3 11:53:18
폭행죄가 참 애매한게 멱살만 잡아도 폭행
수십대 맞고 한대만 때려도 쌍방폭행
저항 못하는 사람을 한시간씩 폭행해도 그냥 폭행
이런 식이라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장시간 폭행의 경우은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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