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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고받기식 개헌안 나오면 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시물ID :
sisa_103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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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ightshave
★
추천 :
10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27 12:29:15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춰 주고받은 누더기 개헌안이 국회에서 나온다면 그걸 찬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헌법이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30년간 지금 헌법이었는데 2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대통령일때 대통령 권한을 약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시 하나라도 바꾼다면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고 그냥 다음 총선 이후에 다시 대통령 개헌안 재상정하는게 나을듯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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