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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번 철강쿼터제 작동방식은 어떻게인가요?
게시물ID : sisa_1036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캬빅캬빅
추천 : 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8 18:06:49
□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ㅇ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對美) 수출에 대해서는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수준)를 설정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건가요?

1) 수출을 기존의 74프로 수준으로 제한시킨다는건가요?

2) 74프로만 무관세고 나머지 26프로에는 관세부과라는건가요?

3) 74프로를 넘어가면 관세가 총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는건가요?(즉 74프로까지는 무관세이다가 80프로때 관세 총괄 적용)


어떤식인가요? 함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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