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이 과거에 밝힌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의 차이점

김현종 본부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2016년 3월 블로그를 통해

“노무현 정부 FTA는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한미 FTA는 추가 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유리하게 완결 시킨 FTA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미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과 EU뿐 아니라 북한과 FTA를 체결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략)

해당 링크에

김현종 본부장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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