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진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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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진술만으로

게시물ID : law_14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0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20 2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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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결 받을 수 있나요?

증인의 진술이 어느정도 객관적인 사실과 같지만, 그 사실이 피고인의 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데도 증인의 진술로 유죄 판결 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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