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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인정하라는 조사관의 종용
게시물ID : law_21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必滅北傀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6 12:07:31
- 사고일시        18.03.23   16:00경

- 사고의 경위    본인은 좌회전을 위해 좌측 깜빡이를 키며 일시정지 중
                   상대방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본인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갓길로 갔다고 함
                    
                   본인은 그 차가 옆을 지나간 후 좌회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잠시 후 상대방 차량이 쫒아와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하며 화를 내어
                   "나 때문에 놀랐다면 미안하다, 다친데는 없느냐" 하니 
                   "다친데가 없지만 앞으로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헤어짐

                   그런데 잠시 후 볼일을 마치고 내려가자 아까의 상대방 차량이
                   "직접적으로 다친데와 물피는 없지만 내가 원래 허리가 안 좋은데
                   너 때문에 놀라서 병원을 갈 수도 있다" "치료비를 달라"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데 원래 아픈걸 놀랐다고 줄 순 없다하여
                   저희는 보험사와 경찰을 부르자고 했으나, 상대방 쪽은 치료비만 주면 되지
                   왜 경찰까지 부르느냐 하면서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저희가 보험사를 부르는 동안 상대방이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보험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 피해의 정도    서로 물피와 인피 없습니다(그런데 치료비를 달라하니..당황스럽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경찰서에 2주짜리 염좌로 진단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저는 결코 중앙선을 넘지 않았고, 좌회전을 위해 좌측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가 정지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하나, 
                        중앙선을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 보험유무            양 쪽 다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고 당시의 내용입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런 동작도 없이 
정지하고 있었다고 구술했으나

경찰조사관이 
둘 다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니 잘못이다

나중에 며칠씩 조사하고 거짓말탐지기에서
니가 틀렸다나오면

너 나중에 공무원시험도 못보고 힘드니 
그냥 니가 움찔해서 상대방이 놀랐다고
하면 딱지하나에 그냥 보험처리로
종결해주겠다 하며 종용하여 그렇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꼼짝도 안했고 잘못이 없다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아무런 증거없이 저를 우선 가해자로 모는 것이
너무 잘 못 되었다 생각해 몇시간뒤 다시 진술조서를 
써달라 요구하여 처음 내용대로 다시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 때 저를 잘못이 있다고 대답하라 종용한 조사관은 잘못한 것이 없는건가요?


2. 제가 공부한바에 따르면 경찰작성 진술조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배웠는데
   제가 진술조서를 다시 요구한게 저한테 불리해질까요?



3. 경찰서에 처음 간 것도 떨리는데 본인 동의 없으면
   실행하지 못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례가 나온
   거짓말탐지기로 저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


4. 다시 대질을 하러 오라고 하는데,경찰관이 계속 저에게
   니가 잘못한 것 같다고 몰면 
"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방과 내 주장이 다른데 
왜 나만 몰아대느냐" 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보험처리는 물론
당연히 벌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 조사를 
성실히 받고 설명하려려고 했지만 내내
니가 잘못했겠지 하는 경찰조사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쓰고 간략하게 쓰지 못한 글이지만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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