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음.

 

대통령 중심제는 맞음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동의할수 없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인가?

 

지금까지 대통령중에서 제왕적 대통령권한을 휘두른(초법적권한)을 휘두른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과거에는 군부에의한 독재의 시대였으니 논외로 친다고 한다면

 

법에서 명시한 권한을 넘어서서 초월적 권한을 휘두른 두 사람 박근혜와 이명박일것이다.

 

이 두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무엇이 초월적권한을 휘두룰수 있는 대통령제를 만든걸까?

 

우리나라는 기본적(명목상)으로 삼권분립을 하고 있다.

 

삼권분립 바보라면 누구나 알듯이 우리나라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법부를 논외로 한다면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는 임무는 입법부가 하는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감사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자 돌아가보자

 

박근혜와 이명박 시절 입법부는 과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충실한 역활을 하였는가?

아니다. 

 

입법부는 그 두 정권시절 아부의 개가 되어 견제가 아닌 나팔수가 되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은 견제도 비판도 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상황은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방치를 한 것이다. 만약 입법부가 제대로된 견제활동이 되었다면 과연 두 정부가 이토록 난리가 났을까?

 

행정부의 제왕적대통령제를 낳은것은 결국 입법부의 방임이 큰 몫을 한것이고

그 방임을 할수 있게 한것은 입법부가 재대로된 역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그 브레이크를 스스로 고장낸자들이 개헌을 떠들도 제왕적대통령제라고 비난한다?

 

오히려 입법부가 제역활을 하지않고 권력속에 자기들의 안위만을 따졌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일어난것이 아닌가?

 

입법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중심제든, 총리중심제든 상관없이 이러한 폐단은 똑같이 일어날것이며

 

지금은 제왕적대통령제를 문제 삼았다면, 자유당개헌대로 한다면 나중에는 제왕적총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것이다.

 

즉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