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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년 후 있을 통일을 염두해 둔 헌법이다.

수도를 정할 때 헌법에 있다면 통일 이후에 제 3의 장소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어 정하기가 쉬워진다.

토지에 관련해서 합리성을 넣은 이유는 통일 후 합리성을 넣어두지 않으면 지금 가졌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닐 수 있어서 분단 이전에 토지 문서등에 의해 소송으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독일도 통일 이후 토지 소유 분쟁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지방 정부로 둔 이유는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을 중앙 정부에서 지불해야 하는 데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정부 수준으로 올려두면 함경도는 함경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각 지역별로 통일 비용을 감당해 나가면 통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석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앞을 내다 보는 수가 뛰어난 걸 생각해 볼 때 한 번 생각해 볼 관점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