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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관계·법리 다툴 부분 많아" 
직권남용 혐의 적용한 인사보복 사실상 인정 안 해 
구속기소 이후 해산하려던 조사단 방침에 차질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 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