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증도 혹시 그런 식으로 적용되나 싶어서요. 

허언증일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있다면 심신 미약 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해당 될까요? 

특정인 지목하지 마시고 허언증+본인의 말로 오랜 시간 정신과 진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언증 환자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피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