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돌려줘라, 이게 다 하면 13조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 등록금과 별개로 시설 확충 등의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방송대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 183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공립대 학생과 졸업생은 1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모두가 전액 반환소송을 내면 13조원을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은 411만1000원, 이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000원, 기성회비가 306만4000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나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요.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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