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이라는 건 여러 후보를 놓고서 그 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를 선거를 포함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경선 방식으로 여러가지가 쓰이는데 각각이 거기 맞는 특징이 있어요.
대의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건 당의 핵심 가치에 가까운 사람이 선택될 확률을 높여주고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건 해당 정당 열성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선택될 확률을 높여주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선택될 확률을 높여줍니다.
경선의 룰은 이런 요소들을 조합해서 정당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그 당의 가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후보를 뽑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경쟁력 높은 후보를 만드는 걸 지상 원칙으로 놓고 보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경선을 하는게 유리하지만,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을 한다면 민주당 경선에서도 박근혜가 1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선의 룰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소위 소신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편입니다.)
그 뒤에 경선을 진행한다는 것은 각자가 그 규칙에 따라 경선을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경선을 한 뒤 정치인이 그 결과를 부정하면 이게 경선 불복입니다. 이인제가 대표적이죠.
그럼 유권자의 반발은 이것과 왜 구분되느냐? 유권자는 정치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유권자 개개인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하는 존재지, 자신의 정치인이 오더를 내리면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따르는 정치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소위 진보정당들이 그런 식이데, 민주집중제 및 그 아류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아니죠.
경선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 뽑힌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으면 유권자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이 가질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국민들이 자신을 반대한다고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한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도 국민 과반의 지지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다들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죠?
이게 소위 경선 불복론이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했나요? 그냥 드립다 탄핵 꽂아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죠.
유권자는 그 과정이 어찌됐든 정치인이 마음에 안들면 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탄핵같은 것도 하면 안됐죠. 국민 과반이 뽑아준 대통령인데요.
그래도 영 이게 마음에 안드시면 정의당같은 진보정당들 지지하시면 돼요.
이쪽은 기본 사상이 민주집중제라 후보가 경선에 승복하면 당원들도 거기 잘 따라요.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면 이건 진짜 경선 불복이니, 그건 경선 불복이라고 대놓고 지적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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