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 측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서 할일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협정과 조약이니 만큼 고처야할 조약과 협정들이 매우 많이 산적해 있고요. 유앤사 처리문제 전작권전환 문제 미군주둔명분문제 등등
트럼프가 선거떄 내내 말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싸드비용을 포함해서 매우 높이는걸 트럼프는 계속 원해 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어 대었었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미국이 할일이 많이 있고. 우리쪽도 바라는게 많이 있습니다. 평화체계 정착등
지금 언론 상황을 보면 방위비분담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어느정도는 그리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트럼프에게 내줄께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상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어쩔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역으로 트럼프가 안타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쪽에 피해가 오게 될껍니다.
그런 상황도 대비하고 한미 평화 쪽으로 돌아설때 군무기 관련 축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 미측에 국방쪽으로 계속 이득을 준다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는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경우 방위비분담쪽에서 상당부분 미국쪽에 이득이 되게 하는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무난한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할 대가 일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언론에서 매우 불리한 협상을 했고 우리 정부 무능하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진보진영에서도 매우 많은 공격을 하겠지요. 협상에서 미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해줘야 할듯 하니까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불공정해 보일수도 있다고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쪽을 조금 포기하고 그 대신에 그부분을 분담금을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고 비판 할꺼라고 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이 가능성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이 가능성을 알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서없이 말을 이야기 하였는데 죄송합니다. 말재간이 없어서 ㅠㅠ 하고픈 말은 이것 입니다.
- 우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서 상당히 매우 미국측에 유리하게 협정을 하게될 껏이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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