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힘들어서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의 전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지난 한 해 동안 25회나 단란주점에 출입하면서 약 6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규모는 다르지만 현 시의원인 모씨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는 "일반적인 까페 수준의 단란주점이라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인데?
서울시의 감사관들은 오후 3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단란주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주인은 도우미 여성도 불러줄 수 있고, 어떤 술도 가능하며, 셔터를 내려놓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얘기했다.
- 만약 업무와 관련있는 일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일종의 접대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식대는 1식에 5000원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행정부 규정이 있다. 그리고 증빙으로서 목적과 내용과 장소와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놔야 하는데 증빙이 대단히 부실하다. 또한 당사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 판공비로 선물도 구입했다는데?
사실 이게 더 심각하다. 자기들 설명으로는 관례로 명절이나 국내외 연수시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해서 동료의원들에게 선물한다고 하는데, 2005년엔 총 20건의 선물비용으로 18,343,000원의 혈세가 사용됐다. 그리고 이 선물 역시 용도나 배분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줬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의정 운영 업무 추진비는 공식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등의 선물 비용으로 쓰였다.
-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다 쓴 돈인가?
주로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이 썼다.
-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구의원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의 구의원도 없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형식적으로 열람하는 식이라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 해외연수는 어떤 내용인가?
말이 해외연수지, 실제로는 해외관광이다. 외국 지방의회의 실태를 비교시찰한다는 명분으로 호주의 시드니와 브리즈번 등을 다녀왔는데, 방문 목적지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연수 내용이나 일정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브리즈번 시청 방문과 시설 관람 일정은 여행사가 주선했고, 나머지 일정은 전부 관광으로 짜여져 있었다. 게다가 특정한 임무도 없는 시청직원 13명이 같이 갔고, 연수 보고서도 본인들이 아닌 전문위원이 작성한 기행문 수준의 14쪽 짜리가 전부다. 전형적인 해외관광이고, 의회나 공무원이 같이 놀러간 것이었다.
- 비단 성북구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미 인천이나 충남에서도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일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문제가 된 사람들 중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이 있나?
당시엔 운영복지위원장이었는데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
-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그렇다. 내일 접수시킬 것이다.
- 주민들의 서명도 필요한가?
주민소송 접수 이전에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2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근 우리가 지역의 학교 급식 문제나 조례 제정 문제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봤다. 특히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고 나중에 확인까지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 주민감사를 한 뒤 주민소송으로 가나?
그렇다.
- 주민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그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구민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배상을 안 하면 구청장이 당사자들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감사 결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보완해야 한다, 장소와 대상과 목적으로 기재하라는 식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시정조치라는 게 향후의 목적을 표시하고 지방 운영 업무 추진비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예산 낭비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실질적 손해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는 조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비용은 다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중앙정치는 정당간의 대립구도도 있지만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방 유지 세력의 정치적 신념이 보수정당 일색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묵인하고 담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