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는 것은 새 장관이 와야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정 일정을 공고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판사와 역사학계에선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개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장관 임명은 6월에나 가능하다. 출판사 관계자는 “8월 초 제출이기 때문에 6월 초면 교과서 판본을 다 짜고 조판작업에 들어갈 때”라며 “교육부가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밀고 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정 일정을 너무 늦게 변경하면 출판사 측에서는 교육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판사 측은 “검정 개발 일정이 갑자기 발표된 데다, 좋은 필자들은 다 집필을 거부해 포기하고 싶지만, 한 번 교과서 시장에서 밀려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정 개발에 참여한 5개 출판사 모두 ‘멘붕’ 상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정교과서 필자인 도면회 교수(대전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해했다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중단하고, 새 교과서 적용시기를 2019학년도로 연기할 것인지 2020학년도로 연기할 것인지 새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