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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및 조기 총선거 요구는 국민의 권리인 것 같아요.
게시물ID : sisa_1055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25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7 13:55:48
박근해(행정부)를 천 만 이상의 시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과정이 제도화 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몇 개월을 기다리며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해산에 관한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해산 후 재선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재도가 없다고 그런 권리가 없는 건가요?
만얃 다시 천만 이상의 시민이 길거리에 나와 국회해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가 없으니 개개인의 사표를 받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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