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삼권분리 민주주의 라지만
여태껏
이 개젖같았던 나라는
행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거의 항상 후퇴였지만)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변화해왔고,
입법부는
지금 보다시피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어쩌고 개GR 을 벌이고 있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고...(맘에는 안들지만 그렀다고)....
그런데.....
사법부라는 것들은 ?
일제의 법전을 베껴만든
(오죽하면 법전에 나오는 용어를 우리 한글로 바꾸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쓰면 가오가 나는 줄 아는지 말이야..) 그 개젖같은 법조문들이
지상 최고의 도덕지침서라도 되는 듯
지들 젖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과거정권들 입맛에 착착 감기도록
판결내려욌던 그 정권의 개들이.....
지금...
자기들 철밥통이 드럽다는 민원이 들어온다 알려주었다고
삼권분립이 흔들린다고 시위라도 할 기세인데...
전하라 !!!
일제의 법전을 내세우며 사법 운운하는
대말민국 법조 CVR럼들 !!!!!
이 좌표로
"브로큰 애로우" 요청한다.
오버...
여기 좌표는..
여의도 국회이하....
김성태.....치....치 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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