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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 467억 논란 : 반론에 대한 반론 (반전의 반전)
게시물ID : sisa_1060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빠떼루
추천 : 128
조회수 : 505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8/05/19 10:31:26

어제밤 늦게 제가 올렸던 글 


[이재명 8년 시정 비판 목소리 ‘확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60515&s_no=1440405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63688

(요약) 
성남시가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다는 공적자금 467억원의 투명한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성남시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대한 성남일보 2018년 3월 15일 기사


그 글의 댓글 중에서 "팩트"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비판하자는 댓글이 있어 신중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올립니다.



해당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팩트 체크"를 위해 작성하여 올려주신 글

[성남시 467억 의혹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57113



*댓글님의 반론에 대해 저의 반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재명 8년 시정 비판 목소리 ‘확산’] 이라는 기사에서 시민단체들의 주된 항의 내용은 '사업진행의 늦어짐'이 아니라 '사업비 지출내역 공개' 입니다.


2. 이에 대한 댓글님의 주된 반론 "팩트 자료"는 다음 두가지 기사 입니다. (하단 출처에 링크 첨부)



3. 제시해주신 "팩트 자료"들의 주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4. 제시해주신 "팩트 자료"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놀라운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그리고, 2018년 현재 성남 시민단체들은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턴을 종료합니다.









출처 '수정로 상권활성화 추진, 성남시 2016년까지 467억원 투입' - 2012년 3월 6일.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7538538

'성남시, 상권 활성화 약속 '하세월' - 2016년 7월 28일.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7270100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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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10:43:55추천 22

먼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자료를 올려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자세히 알게되었구요.  고맙습니다.
댓글 1개 ▲
2018-05-19 12:30:06추천 8
누구 경필이한테 이것 좀 링크요
2018-05-19 10:45:07추천 22
성남시는 사업비 지출내역 공개하라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고소하는게 특기라면서요?
댓글 1개 ▲
gui
2018-05-19 10:56:26추천 18
고소만 하나요? 정신병원 안 끌려가면 다행입니다.
2018-05-19 11:36:26추천 12
정신병원 가면 천만다행...
난방열사가 입다물고 있는 것 보면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2018-05-19 10:58:30추천 14
이명박에 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댓글 0개 ▲
2018-05-19 11:08:59추천 20
와후 이거 널리 알려져야함. 비자금 조성 의혹 계속 있어왔어요.

읍읍이가 이사장인 곳 : 성남FC, 쥬빌리, 성남상권 활성화 재단

쥬빌리 자금 40억중 39억이 성남FC로 꺾여 들어가고, 그외 성남FC에 한해 170억을 쓰는데
그 액수가 넘 많을뿐더러 엇다 쓰는지 상세증빙이 안됨.

상권활성화 재단은 국도비를 쓰기때문에 중앙부처에 등록해서 감시받아야 하는데, 등록도 안된걸 김사랑이 추적해서 발겸.
시장 활성화 사업 자체가 시설보수 할려고 만든건데, 경영에 돈쓸일이 뭐가 그리 많은지? 시설 배로 쓴게 말이 됨?
김사랑이 467억 예산사용 공개 요구하다가 고소고발 당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까지 당했죠. 완전 냄새가 납니다
댓글 2개 ▲
2018-05-19 11:31:55추천 7
추가적인 정보 감사합니다.
2018-05-19 16:52:43추천 1
이쪽을 파야죠. 저 467억은 쉽지 않습니다.
2018-05-19 11:13:16추천 1/8
팩트만 하나 전달합니다.
이사장이 누구인지는 시비거는 불필요할 듯 합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사장이게 되어 있고, 다른 재단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조례 첨부합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댓글 11개 ▲
2018-05-19 11:15:26추천 3/2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장이 대표이사 임면하니까 해 처먹으려면 처먹을 수 있는 구조인 듯 합니다만
이사장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사장이 시장이니 비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본인삭제]닉넴-없음
2018-05-19 11:18:10추천 0
2018-05-19 11:20:54추천 11
공식적으로 이사장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이자,

시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곳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공통점이 있군요. (쥬빌리, 성남FC, 상권활성화재단)
2018-05-19 11:24:45추천 8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법인과 다릅니다만, 재단조례라는 것은 법인정관처럼 설립 구성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항목은 그냥 재단설립 구성원들이 그렇게 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당 국가나 도시의 행정최고책임자가 관할하는 지역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집행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행정최고책임자 본인이고, 그 집행 내역이 비공개 되고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발생될 여지가 없나요?

저는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박정희 스타일의 행정이라고 느껴집니다. ㅋㅋㅋ
2018-05-19 11:26:36추천 11
저래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걸 뭉개고

정신병원에 잡아넣고 고소고발 하는건가보네요
2018-05-19 11:29:26추천 0
일반 재단법인과는 다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관련 정부부처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이나 큰 플랜 자체는 재단에서 맘대로 막 하지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해 처먹는 건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서 해 처먹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10명 이상의 감사와 사외의사의 정체와 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8-05-19 11:39:49추천 4
스틸낫 / 제가 아는분이 설립 멤버로 재단에 있습니다.  ^^

큰 틀에서나 상위법령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시장을 이사장으로 한다'는 절대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싶어서 한 것 입니다.
덧붙여서 지난 수년간 워낙 많은 재단비리들이 발생되어와서 급기야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최근에 와서야 재단에 대한 감사가 꼼꼼해졌습니다. 저당시 ( 2011년 ~2016년 )이라면 현재보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절이고요.

물론, 비리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내역공개를 안하고 버틴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원천적으로 왜 굳이 시장이 본인을 이사장으로 했어야 하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삭제]닉넴-없음
2018-05-19 11:43:31추천 1
[본인삭제]닉넴-없음
2018-05-19 11:45:13추천 1
2018-05-19 11:48:03추천 2
사업 시행후 수년이 흘러 사업시행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성남 상권활성화 재단이 관련 정부부처에 등록도 안된걸 김사랑이 발견합니다...
그럼 그전까진 심사도 안받고 사용한거죠.

또한 낙후된 중앙시장이 아닌 성남갑부 1인 소유의 현대시장의 아케이드로 기금이 사용된걸 발견
게다가 성남 상권활성화 재단은 그 갑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활성화 재단.. 누가 임원되서 누구 좋게 쓰면 누구 좋게 눈감는 것도 잘할텐데..

김사랑에 따르면 성남시는 실수로 등록 까먹었다 변명했다는데 그뒤로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으나...
121억 썼으면 346억이나 남았는데 뭐때문인지 예산집행도 안되고 있네
2018-05-19 11:55:35추천 4
스틸낫 / 추가적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조례를 링크 드립니다.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31850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사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넣은 조항입니다.
2018-05-19 11:25:47추천 14
이런 인간이 도지사까지 해먹으면 대통령 해먹은 이명박과 같은 급으로 해먹겠네요.
이재명은 이번에 반드시 정치생명 끊어줘야 해요. 소름소름.
이런 자료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2018-05-19 11:56:16추천 10
왜 이런 글에는 찢빠가 글을 안 달까요?
댓글 1개 ▲
2018-05-19 12:30:26추천 7
반박이 가능한 지성으로 찢빠가 가능할까요?ㅋㅋㅋ 절대 안나타날겁니다ㅋㅋㅋㅋㅋ
2018-05-19 17:02:33추천 1
이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467억은 성남시 재무정보를 감사수준으로 싹 훑어보기 전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여기 467억 관련 운영 담당이 하는 얘기는 467억은 기금이 아니라 '계획'이다
- 계획으로 올리지만 매년 갱신하면서 내용이 달라진다.
-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설 투자가 줄었다.
-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
- 김사랑씨가 오해하고 자꾸 돈이 이미 들어왔다고 한다

다른 게시물 댓글에서 언급했는데요 저도 정부자금 많이 운영해봤고 특히 최근 경향은
절대 돈을 한 번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만큼 매년 또는 매기 정산을 하고
남으면 뱉어내야 합니다. 보통 오버해서 쓰죠.

담당 얘기는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쓴건 올려주신 그 내용 정도만 썼고
6년 가까이 인건비로 나간게 많다.

제대로 감사를 했을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땐
근사하게 계획 발표하고 세리머니한 다음에 그냥 대충 폼만 잡은
매칭펀드 사업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김사랑씨가 거기에 너무 꽂혀서 팩트 없이 달려든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쥬빌리나 다른 외곽 사업쪽에 정보를 찾아야지 이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정부를 압박해 감사가 나가게 하지 않는 이상 뭐가 나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https://kovids.net/video/%EC%84%B1%EB%82%A8%EC%8B%9C%EC%B2%AD-%EC%83%81%EA%B6%8C%ED%99%9C%EC%84%B1%ED%99%94%EA%B3%BC-%EC%9E%84%EC%A7%84%ED%8C%80%EC%9E%A5-%EB%82%98%EB%9E%8F%EB%8F%88-467%EC%96%B5-%EC%A7%84%EC%8B%A4%ED%95%B4%EB%AA%85-%EA%B9%80%EC%82%AC%EB%9E%91%EA%B3%BC%ED%95%A8%EA%BB%98%EB%B0%A9%EB%AC%B8-weFA6FH-S0A.html
댓글 1개 ▲
2018-05-19 20:05:25추천 0
정말 그정도만 예산이 내려왔는지 공개하면 되죠.
국비에서 100억이 내려왔고,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18억의 행방도 모른다고 하는데 공개하면 증빙될거 아닙니까
또, 인건비로 너무 많이 썼다는 부분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시설 용역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
빨때 꽂은게 아닌가 생각들구요, 시설보다 2배로 들어간 74억 경영지출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행태에요.
2018-05-20 00:15:07추천 0
와우... 전 그냥 잠깐 자료 찾아봤을 뿐인데, 원글님 댓글님들 다들 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착복 쪽으로 몰고가지는 말자는 뜻의 글이었지 깔 거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ㅎㅎ
홧팅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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