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바껴야 한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불가능하다. 즉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강경파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북한이 강경한 모드로 바뀌고 공방이 오고가며 회담 취소로 이어진 모양새이다. 이때 강경파가 내세운 명분은 아마 중국의 지원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어차피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의 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통해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정이나 북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즉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최우선 현안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즉 비핵화 없이는 북중 관계든 남북 관계든 국제 관계에서 북한의 미래는 없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인 이상 북한에게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제 북한의 결단에 세계 평화와 남북한의 운명이 달렸다. 그 결단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유지도 그런 인정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남북 대결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북미중일 등 각국의 기득권 강경 세력들은 이심전심 교묘하게 상황을 조절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장기화시키거나 남북 간의 대결을 격화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심각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에 나온대로 지금은 참으로 슬픈(sad) 상황이라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