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회의론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공허한 논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어제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처럼 비핵화의 실천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남북한은 흔들림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일단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는 뒤로 미뤄 최소한의 명분이나 협상 카드로 남겨 두더라도 핵시설 폐기 등 다른 비핵화 조치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한다.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은 남북한이 절반씩 부담하여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의문이 드는 시설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검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요청을 막는다. 추가 조사나 검증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천은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것으로서 한편으로 협상의 일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차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빠르게 진행될 일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비핵화의 실천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국제 사회의 인정이 체제 안정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비핵화에 따른 무형의 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외부펌금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