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그들이 좋은곳이던 나쁜곳이던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일부로 휴식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출산을 권장하는 사회가 많습니다. 국민이 많을수록 걷어들이는 세금도 많아지니까요. 무상보육이나 무상의료는 그를 위해 지원되는 것이구요.
2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순수한 경쟁이 경제적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무상교육을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거대자본가들의 세수가 높은건 사실이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교육을 통해 생산되는 인재들을 잡아서 기술을 개발시키고, 다수의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경쟁적으로 기술을 개발시키는 이점도 보입니다. 무상복지를 하는 국가들이 대기업 위주의 발전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되려, 대기업을 강조시켜 고수익창출을 꾀하는 산업이 그 어느 나라보다 발달이 잘 된 국가일수록 무상복지를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대기업위주의 발달과 대학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고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인재들을 이미 대기업에서 발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인재강국이라 불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ㅅㅂ 두뇌수준이 유태인들하고 맞먹을 수준인데)
그럼에도 무상복지는 커녕 서민들이 불평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은 자기배를 불리는 대기업도 아니고, 일 안하는 백수들도 아닌(한국 취업률은 90% 내외) 다름아닌 정치인들의 세금 낭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복지를 하다 망한 국가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은 정치권이 투명성을 잃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핀란드가 경제적으로 휘청였는데. 이는 대기업이 휘청거려서 그런거라 복지랑은 무관함)
당장 코앞의 미국이나 일본부터가 정치권이 병신인데 뭘 = _= 자본이 크다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게 저의 생각입니돠.
어짜피 세금으로 나가는 돈으로 다니는게 보편적 무상 교육복지라면. 그 돈 앞으로 누가 다 충당할지를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됨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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