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말해 복지인데요. 풀어서 말하자면, 한 국가에서 어느 비율만큼의 조세를 선별적, 혹은 전면적으로 돌려준다고 보면 쉽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복지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 반값등록금 문제입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고, 나중에 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생각을 해보니, 앞이 깜깜합니다. 국립대를 가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둘 다 사립대를 진학시킬 경우 많게는 6천만원까지 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렇게 대하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국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국내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라는 것을요. 약 83%인데요. 쉽게 말해 매해 60만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보고 최소 50만명은 대학을 진학 한다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매해 대졸자들이 최소 40만명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블루칼라로 칭하는 흔히 생산직이나 계약직, 비정규직과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인 화이트칼라로 칭하는 일반 정규직의 자리를 모두 합해도 매해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원이 없는 나라, 즉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이미 예견되어왔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시작으로 우후죽순 대학 수가 늘어나더니만, 어느새 357개에 이르렀습니다. 너도나도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 대학의 서열화가 시작됬고, 더 나아가 스펙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업난을 못 견디고 공무원으로 전향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죠. 15년전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9급공무원이 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 비벼가며 공부하고있는 젊은 학생들만 20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이 과연 해결책 입니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집니까? 취업난이 해결됩니까?
둘째,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에게 주어지는 자녀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자꾸만 무상급식의 의무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아실겁니다. 현행상에도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더 나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률도 저조하고, 현재 10대 20대의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곧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는 돈은 여러분이 내시는 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연금 재정이 지금도 악화되고 있는데, 현행상에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혜택받을 분들은 많은데 부담할 연령층은 감소하고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할 경우 1조 6천억입니다. 정말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학생의 신분을 벋어나 성인이 된 시점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서울시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현행상에도 집안사정이 좋지 못한 아이들이 충분히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집 아이건, 중산층아이건, 서민층 아이건 모두 무상급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지가 비효율적인 면이 많지만, 이 부분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웃고있는 아이, 명량한 아이들의 밥을 무상으로 먹이는 취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은 분명히 5년, 10년후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서 다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지의 맛을 본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전 복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현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멀어, 혹은 당장 마음이 편하려고 10년후, 20년후를 보지않고, 당장 각 정당 득표수계산을 하는 정치인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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