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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꼬붕님께서 현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고 하는데...
게시물ID : humorbest_1443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년만존버
추천 : 121
조회수 : 8511회
댓글수 : 3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5/26 13:43: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6 12:58:54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6094258551?f=m

아니, 대통령 임기를 줄일게 아니라 현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줄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 국회의원 중에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의원 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게 사실인데...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탄핵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 권력은 "나는 최순실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가 되는 걸까요? 

따라서, 내년 지방선서에서 지자체장 + 국회의원 동시에 선출해서 2022년에 대통령 + 국회 + 지차체 선거를 동시에 해서 
선거 비용과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정리: 
1. 책임이 있는 국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대통령 임기 단축은 있을 수 없고,
2. 응당 책임이 있는 국회 세력이 임기 2년 단축 후 내년 총선을 재 실시를 받아 들여야 함.


그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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