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시장 존속상해 공소장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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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71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쭌Love★
추천 : 3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6/08 17:21:21

자꾸 읍읍이는 공소장을 들먹이며 존속상해를 일반상해로 변경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보다는 증거불충분으로 존속상해 무혐의로 판결난 판결문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식 재판이 안되고 모두 약식기소로 마무리 된건가요?

왜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을 읍읍이는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잘 모르고 있는게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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