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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법안은 "1년이상 못잡아두게" 네요
게시물ID :
sisa_107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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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쥐작두
★
추천 :
10
조회수 :
22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6/20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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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법이 나왔다는건, 지금까지는 일부든 전체든 불법입국자를 1년 이상 잡아가뒀다는건데ㄷㄷㄷㄷ
수용소 유지비도 너무 아깝고, "무슨 흉악범죄자라고 불체자를 1년이상 잡아두냐!!" 하는 박주민의원 의견도, 인권변호사 입장이면 이해는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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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추방시키는 법을 만들어야겠구만요.
1달내로 추방시키면, 국가에서 부담해도, 비행기표가 1년치 밥값보다 더 싼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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