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 매년에 2천명을 상회하는 탈북자 문제..
-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 끝판왕(?) 격인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종교국가출신 훈련도 교육도 없는 난민들을 편입시키기위한 예산 인원 관리 감독 시설 등등등
뭐 한줄 요약하면 우리코가 석자 입니다.
2) 예멘내전 상황이 있습니다
ㄱ) 남부와 북부 (시아V수니 + 세속VS종교 가 섞힌..)와의 지역갈등에
ㄴ) 천년 원수 사이인 시아파 VS 수니파 종교갈등에
ㄷ) 예멘 내전의 주요 배후인 이란과 사우디 (좀더 멀리가면 미국 러시아(?)도 일부지분이) 국제갈등에
ㄹ) 거기다 알케에다 와 ISIS 는 보너스 극원리주의자들 난동까지 섞힌..
한줄 요약하면 수습불가..
3) 예멘난민의 문제
- 샤리아법(←) 쉽게말하면 종교법인 샤리아를 세속법보다 우선하는.. 이게 자기나라나 이슬람권이면 상관없는데 서구나 우리나라같은 근대법치국가랑은 완전 극과 극.. 샤리아법은 근대도 아닌 중세에 머물고 있는 인권과 사회규범 수준이라..
이건 세속주의(터키같은.. 뭐 요즘은 종교주의로 가고있지만요)를 택한 중동국가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란(시아파) 사우디(수니파) 모두 즉 이슬람국가 대부분이 .. 이 종교법을 (최)우선한다는 건 공통점.
- 장기간에 걸친 내전과 종교갈등으로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육훈련부재 (세속주의국가외의 이슬람국가는 사실상 현대교육이나 사회적기관에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규범을 배울수가 없는 구조) 사회주의 건 이슬람사회주의 였던, 구 소련등의 영향을 받은, 시절에는 그나마 이런 장치가 작동했지만.. 정말 옛날얘기가 됐고..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난민들은 먹고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크던 작던 범죄랑 쉽게 이어지는거.. (특정 민족 인종 국가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인류공통적으로 보이는 보편적 현상...)
- 난민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이라는 점.. 서유럽에서도 뉴스로 많이 나오지만.. 성범죄뉴스.. 사회적 근대적 교육부재에다가 이종교 여성에게 성범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다는 식의 중세적 샤리아법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 (모든 난민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샤리아법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오해가 계셨다면 순 제 짧은 문장탓입니다)
- 2)에서 말한 알케이다 나 IS 조직원이 흘러들어올 수도
4) 우리나라 시민들의 문제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a) 농업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이민족에 대한 터부 (정확히 하자면 농경사회였던..)
b) 단일(?)민족이 가지고 있는 타민족에 대한 거부
c) 기독교가 이슬람에 가지고 있는 배타성 (이슬람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포함이지만요)
c1) 현대문명국가가 이슬람문명에 가지고 있는 공포.. (자의건 타의건)
d) 공공연한 인종차별 (조선족 짱개 쪽발이 .. 같은 혐오호칭(헤이트스피치)를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그게 왜 '인종차별'이고 '헤이트스피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 -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선택할수 없는 조건을, 지역 인종 민족 국가 피부색 등등의 이유로,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혐오하는
e)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백인계 인종인 동남아나 아프리카계나 중동계 (불법체류자건 여행자건 또는 뭐건) 보이는 인종혐오.. (크던 적던..)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대한것도 포함해서..
f) 학습된 공포.. (IS 알케이다 기타등등등..)
5) 대한민국이 해야할 일
ㅇ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예멘문제는 예멘이 1차, 중동국가들이 2차, 서구(서유럽+미국+러시아)가 3차, .. 우리나라는전혀 책임없는 상황이지만..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이 아에 없는건 아님..)
ㅇ 난민으로 인한 범죄라도 하나 생기면 크던적던 현 문재인정부에 대한 책임과 압박으로 전가됨 (그걸 노리는 세력들도 있고)
ㅇ 1)~4) 내외적 문제로 예멘난민건은 이정도에서 마무리하는게 최선임.(햇음..)
6) 해결책
ㅇ 기존 불체자들은 나름대로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세속법 등등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한두개는 있어서 한국사회로 편입하기에 용이했지만..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세속적목적이 우선인) 예멘 난민들은 그런 공통점 하나도 없음.. 대한민국이 예멘과 난민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난민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과 예산과 시설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임..(불가능할지도..) (언어 민족도 같은 탈북자들조차도 몇년가지고는 아직도 겉돌고 있는게 현실이고.. 언어 민족이 같은 재중동포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
ㅇ 최소한 인종 민족 종교적, 최소한 종교라도, 공통점이 있는 국가로 난민송환해주고 정착자금 지원해주는게 최상임..(그게 서로에게 winwin임)
- 근데 문제는 중동국가들조차도 난민을 안받아주고있다는 ... (받아준 일부국가는 이미 포화상태에다가 사회적 문제로 국가기간이 흔들리고 잇음)
- 돈많은 사우디조차도 수백만명 난민촌만 만들어놓고 정작 난민은 안받고있단.. 받는 순간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악몽이 될건 뻔하니.. 중동에 잇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수니파 난민들 죄다 몰려올거고..
- 500명정도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음.. 아주..
ㅇ 문재인정권이 인권차원에서 난민들 먹고살 일자리부터 챙겨주는건 100번 10000번 이해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난민촌 만들어 수용하는게 최우선임.. 뭔 일이라도 하나 생기면 독박씀... 울트라슈퍼하이리스크 로우리턴임.. 일자리는 6개월에서 1년후에 고민해도 안늦음... 서로에게 그게 도움이 됨..
문재인정권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가장 무의미하게 발목잡히게 됨. 선후경중을 생각하시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평균이 아직 현대사회 평균이 살짝이건 모자란것도 사실입니다.
7) 사족
- 무슨 일이, 범죄나 테러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건.. 단, 그럴 가능성만으로 그 사회 그 조직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건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입니다.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하실지 몰라도 인권(의 평등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할수없는 걸로 차별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독일 형법 제 130조 입니다.
현재 예멘난민에 대한 각 코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은 독일이라면 범죄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제글일부표현도 역시..(그런 의미도 쓴건 절대 아니지만요 표현의 문제, 대상의 문제는 잇을수도.. )
전라도에 대한 증오발언을 기성 적폐정치권에서 아무리 제재없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나라라..(요즘은 비난은 받지만.. 역시 사회적 제재는 없는..)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당연하고 누구도 제재를 안하는, 증오발언 증오범죄 우리나라도 아직 더 많이 진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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