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으로 지금 언론에서 또 작업질 들어가기 시작했군요.
완벽한 부동산 정책이란건 없으며 결국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입된 재화들이
주식,채권 등으로 다양하게 퍼져야하도록 유도해야하죠.
미국같은 땅댕이가 무식하게 넓은 나라는 아파트나 땅을 알아서하라해도 국토가 넓으니 문제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지제외하면 매우 협소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어느정도 공공의 성격을
띄어야하는게 맞는거죠.
현재 개거품 무는애들은
고가주택거주자+다주택자+임대업자를 위시한 불로소득으로 꿀빠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들 대부분이 또 현재 우리나라에 상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일테죠
과거 노통때 세금폭탄으로 프레임 짜여져서 완전 부동산정책 해보지도 못하고 망한 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