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제도로 최고위원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집단지도체제는 기본적으로 당 내부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제도이지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는 크게 부족한 제도라 생각한다.
우선 선출직 최고위원제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유를 들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을 모두 선거로 뽑는 것과 같다. 또는 대통령을 여러 명 뽑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리더쉽이 약화될 수 밖에 없듯이 선출직 최고위원제도 비슷하게 당의 리더쉽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선거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제는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 5명의 최고위원들을 한꺼번에 선출하는데 이는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쟁이 실종된 선거, 당내 명망가들을 위한 선거 제도라 생각한다. 실제로 과거 이렇게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비판은 아랑곳 없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금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모두 한 명의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제를 통해 선출되었다.
셋째로 권역별, 부문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금의 권역 및 부문별 최고위원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
권역 및 부문별 최고위원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발전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일하는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지방 선거에 승리한 지금 이는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제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제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의 여러 현안에 당내 이해 관계를 개입시킴으로써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당의 실무 현안들은 별도의 위원회나 TF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권역 및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바탕으로 2015년에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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